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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처리절차
하자보수 대상 하자의 범위 및 시설공사별 하자 보수 책임기간(주택법 시행력 별표 6에 의거)
- - 하자의 범위
-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 · 처짐 · 비틀림 · 들뜸 · 침하 · 파손 · 붕괴 · 누수 · 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 · 접지 또는 결선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 · 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
- - 시설공사별 하자보수 책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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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사별 하자보수 책임기간 구분 하자보수
책임기간1년 2년 3년 1.대지조성공사 가.토공사 나.석축공사 다.옹벽공사 라.배수공사 마.포장공사 2.옥외급수 위생관련공사 가.공동구공사 나.지하저수조 공사 다.옥외위생(정화주) 관련공사 라.옥외급수 관련공사 3.지정 및 기초 4.근콘크리트공사 5.철골공사 가.구조용철골 공사 나.경량철공 공사 다.철골부대 공사 6.조적공사 7.목공사 가.구조체 또는 바탕재공사 나.수장목공사 8.창호공사 가.창문틀 및 문짝 공사 나.창호 철물 공사 9.지붕 및 방수공사 10.마감공사 가.미장공사 나.수장공사 다.칠공사 라.도배공사 마.타일공사 11.조경공사 가.타일공사 나.잔디심기공사 다.조경시설물공사 시설공사별 하자보수 책임기간 구분 하자보수
책임기간1년 2년 3년 12.잡공사 가.온돌공사 나.주방기구 공사 다.옥내및옥외설비공사 13.난방·환기 공기조화 설비공사 가.열원기기설비 공사 나.공기조화기기 설비공사 다.닥트 설비공사 라.배관 설비공사 마.보온공사 바.자동제어 설비공사 14.급/배수 위생 설비 공사 가.급수설비 공사 나.온수공급 설비공사 다.배수/통기 설비공사 라.위생기구 설비공사 마.철 및 보온공사 15.가스 및 소화설비공사 가.가스설비 공사 나.소화설비 공사 다.배연설비 공사 16.전기 및 전력설비 공사 가.배관/배선 공사 나.피뢰침 공사 다.조명설비 공사 라.동력설비 공사 마.수/변전공사 바.수/배전공사 사.전기기기공사 아.발전설비공사 자.승각기 및 인양기설비 공사 17.통신/신호 및 방재설비 공사 가.통신/신호 설비공사 나.TV공청 설비공사 다.방재설비공사
내부구조내의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하자보수 책임기간(주택법 시행력 별표7에 의거)
- - 하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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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내력구조부에 발생한 결함으로 인하여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진 경우
- 나.제6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 실시결과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정된 경우
- - 내력구조부별 하자보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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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기둥/내력벽(힘을 받지 않는 조젹벽드은 제외한다): 10년
- 나.보/바닥 및 지붕: 5년